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서울변호사협회에서는 이대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며 소정의 다과회와 기념품도 준비하여 두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입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과 같이 그간 형집행정지 제도는 정치인, 경제인 등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사회적인 불신을 받아왔고, 특히 형집행정지 이후에 도주하는 사건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회는 검찰 관계자, 의사협회 관계자, 언론인 등 각계전문가를 초빙하여 형집행정지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률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3. 11. 29.(금) 14:00 ~ 16:00 (2시간) 나. 장 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다. 주제발표 :

① “자유형의 형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②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에 관한 一 提言” - 김현철 변호사(법무법인 세민)

라. 토 론

① 최인상 서울중앙지검 검사

②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③ 조강수 중앙일보 사회2부 차장

④ 정철승 변호사

    참가신청서는 11월27일(수)까지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권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팀 tel:02-3476-8085, fax:02-6234-0351, e-mail:human@seoulbar.or.kr)     ※ 본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 회원님께는 ‘변호사 의무연수’ 2시간을 인정해 드립니다.     "형집행정지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참가신청서 접수하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