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모집 주제: 행정기본법 보완·발전 관련 연구논문 및 연구자료

 나. 투고신청서 제출기한: 2026. 7. 24.(금)

 다. 논문 작성기한: 2026. 8. 5.(수)

 라. 연구자료 작성기한: 2026. 8. 14.(금)

 마. 투고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thelegislation@korea.kr, 044-200-6564)

 < 주요 내용 >

○ 추가 모집 주제: 행정기본법 보완·발전 관련 연구논문 및 연구자료

  - 기본법으로서 지위 확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

  - 행정기본법에 추가ㆍ보완ㆍ수정이 필요한 사항

    * 인가 등 행정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일반적 행위 형식 또는 공법상 계약, 계획, 사실행위 등 행정실무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 행정 분야 다른 기본법(행정절차법, 행정규제기본법 등)과의 관계 관련 사항

  - 자동적 처분, AI 등 신기술 활용기준 등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정보제공, 갈등조정 등 국민의 권익 보장 및 공익적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행정기본법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검토ㆍ논의가 필요한 사항

○ 투고신청서 제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담당자 전자우편(thelegislation@korea.kr)으로 

                           2026년 7월 24일(금)까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