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행사

[법학연구소] 7월 13일 학술대회 “장애인 관련 법제ㆍ정책 패러다임 전환”

안녕하십니까? 법학연구소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인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활동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내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 간

일 정

1:45~2:00

[ 등 록 ]

2:00~2:30

[ 개 회 사 ]

 

󰋼 개 회 사 :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 원장)

󰋼 환 영 사 : 강동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30~4:00

󰋼 사 회 :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 세션

 

주 제 :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미와 쟁점

발 표 :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장애인복지학회장)

 

주 제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개념 및 권리보장 방안

발 표 :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토 론 :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4:00~4:15

Coffee Break

4:15~5:45

 

5:45~6:00

(종합토론)

󰋼 사 회 : 윤석진(강남대학교 교수)

2 세션

 

주 제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발 표 :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 제 :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

발 표 : 차성안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 배유진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

장선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6:00~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