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chool of Ewha University

학사공지

2016-1학기 일반대학원 종합시험 범위공지(업데이트 최종)

- 모든 과목 업데이트 완료 -


<형법>

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 책임원칙

3. 간접정범


<형사소송법>

1. 공소장 변경                   

2. 공소권 남용이론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 자백보강법칙


<노동보호법>

1. 근로계약
2. 취업규칙
3. 근로관계의 종료

<채권법> 
계약총론

<물권법>
물권의 변동

<상표법>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등록사유로서의 기능성
  • 2. 식별력에 관한 미국의 Abercrombie 스펙트럼
  •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4. 입체상표의 식별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 1.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 혼동행위
  • 2. 미국 상표법상 dilution 
  • 3. 도메인 이름의 부정등록
  • 4. 영업비밀 성립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