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전자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를 발간했다.



본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순 겸임교수와 학생 15명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 전자책은 ‘빅데이터’, ‘크라우드소싱’, ‘3D 프린팅’ 등 사회를 변화시킬 정보통신기술(ICT) 15개를 선정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이번 전자책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률가들을 양성해 우리 사회의 법률수요에 대응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도 부응한다는 평가다. 경제학·공학·약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 지식과 법적 쟁점을 융합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홈헬스 모니터링’을 쓴 정혜림(5기) 씨는 보건학을 전공한 약사 출신이다. 정씨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홈헬스 모니터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실책임의 범위와 입증의 문제, 기술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심리학을 전공한 김정현(5기) 씨는 ‘모바일 로봇’에서 로봇 윤리헌장과 법인격 부여 논의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법률상 권리의무 주체인 ‘인(人)’의 개념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상순 교수는 “다양한 전공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요청에 응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했다”면서 “책 출간을 통해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법학과의 융합의 필요성을, 법학자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부각되는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자책은 법률신문이 시행하는 ‘법률가 저술지원 사업’의 첫 시범 사업이다. 법률가 저술지원 사업은 비싼 출판 비용과 바쁜 일과 때문에 출판을 망설이고 있는 법률가들에게 책을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