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재판부

(재판장)

대상 사건과 쟁점

11. 7.(금)

15:30 - 16:30

7단독

(이상덕 판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임신 중이었던 여성간호사인 원고들이 임신 초기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임신한 모체와 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되었는지, 임신한 여성간호사가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한 경우 또는 유산증후를 겪고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1. 11.(화)

14:00 - 15:00

합의 2부

(박연욱 부장판사)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교통난 등 주거환경의 침해나 인근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한 장례식장 건축불허가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1. 18.(화)

10:30 - 11:30

합의 14부

(차행전 부장판사)

가격조정명령 취소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제2항의 위헌, 위법성과 위 규정에 기하여 교과서의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조정명령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11. 19.(수)

11:00 - 11:40

4단독

(이병희 판사)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계속‧반복적인 용접, 이동식 타워크레인 운전 업무로 인하여 조선소 근로자에게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원고가 자신의 토지 출입을 위하여 국유지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변상금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서 운동가능범위를 판정하는 기준

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생계 박탈(자동차운전면허의 취로로 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 선고기일)

11. 25.(화)

14:30 - 15:10

2단독

(송현경 판사)

영업정지처분취소 : 식품판매업자인 원고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체험후기를 이용하는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1. 28.(금)

15:00 - 15:40

5단독

(변지영 판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혈액채취 방식에 따른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가 병원에 도착한 후 거절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12. 3.(수)

14:30 - 15:10

1단독

(박찬석 판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냉동어패류를 해동한 후 국제식품기준에 따른 포장방식으로 납품된 수산물을 3일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행위가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만 냉장상태로 유통할 수 있다.”는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