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러 대회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대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우1)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경영정보 시스템 등을 공부하다 보니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생겨 로스쿨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후에도 관심을 이어오다가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참여할 사람을 구하는 모집글을 카페에서 보게 되었고, 개인 정보를 법학의 관점에서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우2) 방학 때 대회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여러 대회를 찾아보는데 이 대회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AI 등 과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법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공부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이, 본선에 진출하면 IT 기업이나 로펌에서 저희가 쓴 서면을 직접 검토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 예선준비기간 6. 17.부터 7.4까지, 본선준비기간 7. 23부터 8. 12.까지 방학 중 상당한 시간을 대회에 투입하셨는데, 공부와의 비중은 어떻게 잡았나요? 대회를 준비하다보면 저희가 서면을 쓰고 변론 준비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게 확연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회 직전 얼마 동안은 공부를 잠시 접어 두고 대회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선 마감일과 예선, 본선 진출일 사이에 2주 정도 시간이 있었고, 법조윤리 시험 준비기간에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때에 틈틈이 공부하였습니다.
3. "5명이 각각 다른 역할(원고 주변론, 재변론 등)을 맡으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역할을 분배하셨나요?" 일단 본인의 의사를 제일 먼저 반영하고, 그 외 각자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토의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이 각자가 잘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뉘었고 그 균형이 굉장히 잘 맞았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선은 변론 없이 서면만 쓰는 것이라 리서치에 강하고 논리나 목차를 정리하는 데에 강점이 있는 팀원을 배치하고, 본선 때는 변론을 준비해야 해서 전달력이 좋고 암기에 능한 팀원을 주변론에 배치하였으며, 학부 시절에 PPT를 만들어 본 경험이 많은 팀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PPT를 만들었습니다.
4. 대회PPT 최종 준비 기간의 무박 3일은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세종 기업 멘토링 전날에는 멘토링을 준비하느라 밤을 샜고, 멘토링을 다녀와서는 멘토링 결과를 반영하느라 또 밤을 새었습니다. 5명이 함께 밤을 샌 건 아니고 서너 명씩 자기 할 일을 교대로 하기로 해서 리서치 팀이 자정까지 리서치를 하면 PPT 팀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그 내용을 반영하고, 리서치 팀은 다음 날 5시 반이나 6시쯤 일어나 PPT를 인쇄해서 다시 교정하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몇 시간씩 자면서 3일 정도를 버텼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팀원들과의 그런 공동작업이 재미있었고 또 매우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5. 팀원의 대부분이 17기인만큼 아직 행정법을 배우지 않았을텐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저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을 모르는 상태로 대회를 시작했는데, 이 대회의 주관 부처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만큼 안내서랑 해설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자료를 많이 읽으면서 규제 부처가 어떤 식으로 법령을 해석, 적용하는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을 규제하는 부처라서 기업들의 질의 응답에 대한 회신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는 행정법의 성격이 크지만 저희가 임했던 대회의 모의재판 자체는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동일했고 다만 위법행위의 근거가 행정법의 일종인 개인정보보호법이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민법 제390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 등을 바탕으로 서면과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행정법이라서 특이하게 다르거나 더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6. 준비 기간 ‘최다 주문’ 간식과 팀의 소울푸드가 있다면? ECC 지하 4층 이화김밥(웃음).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ECC 스터디룸에 있었기 떄문에 주로 김밥, 서브웨이 샌드위치, 햄버거 등을 먹었습니다. 🍙
7. 삼성전자, 쿠팡, 카카오 등 국내 유수 기업 및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의 로펌에서 멘토링할 기회가 있었는데, 법무법인 세종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도 IT 기업이나 로펌 둘 중에 어떤 곳으로 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싶었다면 IT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았겠지만 법률적인 멘토링을 많이 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로펌을 선택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저희를 멘토링해 주신 세종의 윤호상 변호사님이 이 분야 전문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국무총리상도 받으셨고 세종 ICT 팀의 파트너이기도 하셔서, 그분께 멘토링을 받고 싶어서 ‘세종’을 선택했습니다.
8. 본선 재판은 실제 부장판사님이 재판장을 맡고 학계, 법조계 전문가 분들이 심사를 하는데요, 대회 당일 본선의 분위기는 어땠나요? 경연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진행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경연에 임할 때 제외하고는 그 경연장 안에 아예 출입이 통제됐어서, 다른 팀의 변론은 전혀 보지 못했고 저희 발표가 끝난 후에도 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했습니다. 저희 재판장을 맡으셨던 부장판사님께서도 줄곧 진지하고 다소 엄격한 태도로 임하셔서,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저희 참가자들도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집중해서 대회에 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9.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는지, 다른 대회에 참여할 계획이 있는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일단 이 대회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라서 민법뿐만 아니라 병합이나 소송물 같은 소송법 부분도 서면을 써야 했고, 그래서 대회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서면도 저희가 배웠던 기본법적 법과목의 지식이 활용되므로, 로스쿨 재학 중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충실히 채우고 변호사가 되어서 실무를 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입학할 때부터 개인정보 관련된 일을 하면 정말 재미있겠다고 생각은 했었지만, 한편으로 걱정했던 것은 제가 공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 관련 분야에서 법조인으로서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이렇게 수상까지 하고 나니 반드시 기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면 ICT 분야나 개인정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새롭고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10.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같이 준비했던 팀원들에 대한 칭찬을 겸하자면, 다들 너무 성실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1학기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토론하고 서면과 변론을 준비하다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 열심히 해서 과투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회를 준비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본선에 진출한 네 팀 중 한 팀인 이화여대 법전원 팀이 1등으로 발표된 그 순간에 관계자분도 많이 축하해 주시며 우리 팀이 학교 명예를 높인 것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학교를 대표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