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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로스쿨팀,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사업 1위 선정

  • 번호829
  • 조회765
  • 등록일2021.04.05


공익사업


지난 2021년 3월 31일, '법무법인 경'과 '진실의 힘'은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소송 제안서 공모 및 지원사업’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모에서 본 법학전문대학원 11기 문병하, 정주은, 12기 정희수 학생은"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주제로 공익 소송을 제안하여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제도적, 구조적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에서 감염은 가장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차별을 가했고 시설 코호트 격리는 이를 그대로 드러낸 문제" 라며 "이번 공익 소송 제안을 통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모 및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코호트 격리 관련 대리인단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님들 및 활동가님들을 직접 만나 조언을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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