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 4.25(금)~5.1(목)
일시 | 재판부 (재판장) | 대상 사건과 쟁점 |
4. 25.(금) 14:20 - 14:50 | 합의 1부 (이승택) | 도시계획시설 변경거부처분 취소: 사유지에 대한 학교용지 지정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 |
4. 25.(금) 15:10 - 15:40 | 합의 11부 (문준필) |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수락산 도시공원 내에서 23년간 운영된 매점의 영업권과 공원미관의 보존 |
4. 29.(화) 10:00 - 11:00 | 합의 12부 (이승한) |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금지 취소: 영어몰입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권, 학생의 학습권 등 |
4. 30.(수) 14:00 - 15:00 | 합의 3부 (김병수) |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 철갑상어 양식업의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
5. 1.(목) 14:00 - 15:00 | 합의 5부 (김경란) | ◯ 전부금청구의 소: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재정지원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의무의 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