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고양하고, 법원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국민들이 모여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기회로서 아래와 같이 ‘열린 법정(open court)’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재판부 및 대상 사건

일시	재판부 (재판장)	대상 사건과 쟁점
4. 25.(금) 14:20 - 14:50	합의 1부 (이승택)	도시계획시설 변경거부처분 취소: 사유지에 대한 학교용지 지정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
4. 25.(금) 15:10 - 15:40	합의 11부 (문준필)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수락산 도시공원 내에서 23년간 운영된 매점의 영업권과 공원미관의 보존
4. 29.(화) 10:00 - 11:00	합의 12부 (이승한)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금지 취소: 영어몰입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권, 학생의 학습권 등
4. 30.(수) 14:00 - 15:00	합의 3부 (김병수)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 철갑상어 양식업의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5. 1.(목) 14:00 - 15:00	합의 5부 (김경란)	◯ 전부금청구의 소: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 재정지원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 지급의무의 존부

 



2. 장소 : 서울행정법원 청사 지하2층 대법정(B201호)



3. 참석대상 : 일반 국민 등



4. 참석 관련 문의처 : ☎ 02) 2055-8204, 82(서울행정법원 총무과), 8106(공보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