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동/하계 연수 프로그램과 관련, 동계 연수 프로그램을 하계 연수 프로그램으로 편입하고 하계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① 동계 연수 프로그램의 연수기간이 법원 실무수습기간이나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일정, 다른 기관의 동계 연수기간과 중복되어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과, ② 법관이 출강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민/형사재판실무 강의와 연수 프로그램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점, ③동계 연수 프로그램(특히 형사재판실무)의 실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2014년 7월 하계 방학기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에서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2015년 1~2월경 동계 방학기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정원을 확대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유익한 실무수습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계에는 이론교육, 동계에는 실무수습에 중점을 두는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더 효율적인 연수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사법연수원 하계 연수 프로그램 일정(안)

(* 아래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프로그램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2·3학년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실시

- 민·형사 재판실무 기초 및 심화 3주간 실시



2. 연수기간

가. 민·형사재판실무 기초

- 2014. 7, 14.(월) ~ 7. 18.(금)



나. 민사재판실무 심화

- 2013. 7. 21.(월) ~ 7. 25.(금)



다. 형사재판실무 심화

- 2013. 7, 28.(월) ~ 8. 1. (금)



3. 연수내용

가. 민사재판실무

기초 – 부동산소송 및 민사집행법, 보전처분 강의, 사례연구 등

심화 – 민사법문서(소장 또는 검토보고서 ) 작성 및 강평 등



나. 형사재판실무

기초 – 형사판결의 이해, 증거법 및 증거조사실무, 사례연구 등

심화 – 형사법문서 작성 및 강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