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지식재산처장상 수상(상표·디자인 부문) N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한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3개 조, 159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하였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6개 학교가 참가한 만큼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예선·본선·결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서면심사로 구성된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4개 조는 특허법원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하였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조를 선정하였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조(김지호, 이시현, 김태희)가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한 본원 법학전문대학원조(김규리, 이다은, 권나현)는 “예선부터 본·결선까지 조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특허법원 판사님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에는 결선 수상자를 대상으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주관하는 국제 변론경연대회 참가를 연계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에서 쌓은 경험이 국제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