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업무협약 체결

ICC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방문학자 프로그램 통해 국제형사법 분야 전문성 확대 

 (왼쪽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김대인 학생부원장, 정현미 원장, 이창온 교수, 국제형사재판소 피터 루이스 사무총장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현미)은 4월 23일(금) 국제형사재판소(사무총장 Peter Lewis)와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국제 사회의 중대 범죄, 즉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및 침략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면책을 종식시키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최초의 영구적인 조약기반 국제형사법원이다.

이번 협약은 전문직 직원의 지리적 균형과 성비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ICC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본교는 국내 대학 로스쿨 중 최초로 ICC와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협약 조인식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정현미 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 협약은 양기관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가져다주고 양기관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수한 여성법률가들을 양성해 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험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전문성으로 ICC의 업무에 가치를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ICC의 피터 루이스 사무총장은 “성비와 지역균형을 보장하는 것이 ICC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이 특별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ICC는 국제형사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한국인 여성법률가들을 영입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간의 협약체결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정연두 주네덜란드 대사는 축사에서 “이번 협약은 ICC와 대한민국 간의 오랜 협력 역사를 이어가면서 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은 ICC와 국제형사법 분야의 연구자료와 전문지식 및 인력을 교환하고 ICC의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방문학자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하여 ICC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